인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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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대구막창 조회 19회 작성일 2020-11-28 06:33:2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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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, 노무관리]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

강의 : 이길연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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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메일 bluejeil@naver.com


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고,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.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인 근로자집단의 동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. 근로기준법은 [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](근로기준법 제94조)고 규정되어 있다. 이 경우 [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](대법원 2005.11.10. 선고 2005다21494)를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,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견이 집약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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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사찰 '문건 공개'... 왜 깠을까? ㅋ "역풍맞은 9수!", 변호사가 안티, 문서의 결정적 증거들... '기보고와 물의야기법관 리스트',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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